<전매초대석> 김태봉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현장서 주민 목소리 반영…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



광주 자치경찰제 안착 책임감에 자신감도 생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1호 시책 주목

주민 참여·소통 활발 귄위적 경찰 탈색 계기될 것

장기적으로 자치·국가경찰 사무 조직 이원화해야



자치경찰제가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지역별 운영,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갖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자치경찰제 성과와 관련한 ‘팩트’를 기대하기보다 자치경찰제 안착을 바라는 지자체와 지역민의 바람이 더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태봉(66)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자치경찰제 제도 정착 과정 및 향후 방향 등을 들어봤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지 3개월째를 맞고 있다. 간단히 소감을 말해 달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경찰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사무의 일부만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킨 일원화 모델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다. 처음에는 자치경찰조직이 따로 없는 모델이어서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참고할 선례가 전혀 없는데 실수 없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제도적 한계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법령 개정 등)로 돌리고 현장에서 지역민으로부터 의견 청취,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협업 유도 등을 통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의 발굴과 시행만으로도 제도의 정착과 발전이 가능하겠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아직 낯선 시민들을 위해 설명을 부탁한다.



▲자치경찰제란 기존에 국가경찰이 일괄적으로 수행해 왔던 경찰행정을 정보, 외사·보안, 중대범죄 수사 등을 처리하는 국가경찰사무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분야 업무, 그리고 이 업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며 국가경찰사무에 관해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인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에 관해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즉, 경찰조직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과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으로써 지방 분권성이 강화되고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1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결정됐다. 추진 배경은.



▲어린이는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한 교통약자이고, 광주는 13세 미만 어린이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1.3%로 특·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도시다.

특히 지난해 11월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희생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즈음해 첫 번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한 다음, 그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내용으로 자치경찰을 지휘하게 된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아직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점 등이 있을 것 같다. 무엇인지.



▲지난 5월 시범 운영 이후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제정했고, 시청과 광주경찰청, 교육청의 유관 부서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홈페이지 개설과 유관 단체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현장의 목소리와 시책 제안을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는 등 제도의 기반을 닦는 일에 주력해 왔다.

또 제1호 시책 시행에 이어 광주도시공사·광주경찰청과 함께 저소득층 취약가구 대상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광주경찰청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활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지휘하는 등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자치경찰의 중심이 돼야 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원에 대한 국가경찰로의 분류,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승진·전보에 관한 인사권 등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인데, 자치분권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생각이다.



-자치경찰제의 치안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대책은.



▲우리 위원회는 처음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그것을 치안시책에 반영하고자 했으며, 위원회 시험 가동 직후 ‘광주자치경찰에 바란다’는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거나 ‘바로소통광주’라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받았다.

또 5개 구청에서 열리는 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모임에 순차적으로 참여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홍보한 이후 치안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받고 있으며, 자율방범대·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유관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현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고, 그 사업비 역시 중앙정부가 경찰청을 통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배분하는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재정 격차에 따른 치안 장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적한 문제는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자치경찰조직에 소속된 경찰관들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이원화 모델로 바뀔 때 필연적으로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변화에 대비해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 두겠다. 이와 함께 범칙금 등을 자치경찰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구분 혼선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 자치경찰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찰조직의 이원화로 인한 직무 수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방안이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일원화 모델은 경찰행정 분야까지 지방분권화가 시작됐다는 점,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 행정의 혼란과 공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지만, 자치와 분권의 측면에서는 너무나 미진한 제도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승진·전보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승진 심사권과 자료 접근권을 부여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업무를 자치경찰사무로 변경시키는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과 국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으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 시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면 기존의 국민에게 다소 권위적이었던 경찰에서, 함께하며 신뢰받는 경찰로 인식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경찰은 국가의 법, 제도 안에서 다른 행정기관이 갖기 힘든 인력과 조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다. 권력기관은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인데,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존 국가경찰의 조직 구조를 분권화했다는 것이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주민 참여와 소통이 활발해져 권위적인 경찰상이 탈색되며 경찰 권력의 신뢰성과 정당성 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현재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 등의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아 제도 도입에 따른 경찰의 변화가 시민 여러분들의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지역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과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커다란 장점이다.

이 같은 자치경찰제의 장점은 시민 여러분들이 치안 행정의 개선에 대해 시책 제안을 해주시고 자원 봉사활동과 위법 신고 등으로 적극 참여해 주실 때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광주 자치경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또 언론의 홍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글=정진탄 월간국장 겸 논설위원 사진=김생훈 기자



<김태봉 위원장 약력>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 석사)

▲육군고등군사법원 군판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광주YMCA 이사장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