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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정책…출산율 제고 톡톡

올 5월까지 3,451명 출생 7.2% 상승
전국서 유일하게 5개월 연속 증가세
광주시, 6단계 28개 세부 과제 추진
입원아동·긴급아이돌봄 확대 인기
난입 시술비 지원 924건 임신 성공

2021년 08월 22일(일) 16:25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4월 북구 양산동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관리동에서 열린 ‘다함께돌봄센터(양산사랑으로) 개소식’에 참석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호권 광주사회서비스원장, 입주민 등 내빈들과 희망 메시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전남매일=황애란 기자]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정책이 시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면서 실제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3,45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와 긴급아이돌봄센터 등은 올 상반기 이용 실적이 이미 지난 한해 실적을 훌쩍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난임부부 양·한방 시술·치료비 지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정책으로 ▲만남 ▲결혼 ▲임신 ▲출생 ▲육아돌봄 ▲일·생활 균형 등 6개 단계에 걸쳐 28개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가 올 상반기 이들 정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정의 고충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는 생후 6개월~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24시간 야간돌봄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9년 11월 특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시행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도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맞벌이 등으로 돌봐줄 보호자가 없을 경우 교육을 이수한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해 복약, 식사, 책 읽어주기 등 입원아동을 돌보는 공공 서비스 사업이다. 만3개월~만12세 광주시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12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1시간당 1만4,000원으로 이용자는 소득에 따라 1시간에 1,400원에서 4,2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70~90%는 시가 지원한다. 연간 최대 15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난임부부 지원

경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난임부부 양·한방 시술·치료비 지원도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형 난임시술비 지원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자를 대상으로 연내 최대 4회, 회당 20만~150만원을 소득·시술별로 차등 지원한다.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해 629건, 올 상반기 295건 등 총 924건에 이른다.

광주시 추가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도 해당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난임 부부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출생률 증가

올해부터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출생육아수당도 지급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광주출생육아수당은 3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세대의 출생아 1명당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생후 24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출생축하금 4,167명, 육아수당 9만4,084명 등 총 9만8,251명에게 229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신혼부부와 임산부 지원정책을 확대해 첫아이 임신 전 부부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행복플러스 건강지원,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해피아이맘 건강간호사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등 결혼·임신 단계의 지원정책을 강화해 시행했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정책에 힘입어 장기간 감소세를 보이던 광주시의 출생률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광주시의 5월 출생아 수는 683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3.1%인 79명이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3,45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8.3%(265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해 5월 출생아 수가 2만2,05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9명(-3.5%)이 감소했다. 광주만 유일하게 연속 5개월 증가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임신부 지원 강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한다.‘기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교육과 실습을 수료한 간호사 또는 조산사로 구성된 ‘해피아이맘 건강간호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유방 관리, 모유 수유 등을 돕고 신생아 수면을 관리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산한 지 120일 이내인 산모다.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하루 4시간씩 총 5회 나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가격은 시간당 2만원이며 개별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광주아이키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출생률 증가에 더욱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하고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이 광주에 소재해야 하며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기본 2년이며, 2년마다 대출 연장여부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고 총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등 차등 적용되며,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청구는 월별 대출금 이자에 대해 연간 2회(상·하반기) 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면서 “광주시는 광주형 3대 뉴딜로 대표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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