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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탈취 방지 근절"

중기중앙회, '상생협력·하도급법' 개정 환영

2021년 07월 27일(화) 18:05
[전남매일=오지현 기자] 중소기업계가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도 불구,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는 근절되기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였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법 개정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 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 협약 의무화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최대 난제였던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기업과 분담하게 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이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피해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향후 개정된 법률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정의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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