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취약계층, 최저임금 상향 돼야”

광주 10명 중 4명 비정규직...광역시 중 임금도 최저
‘동일노동 동일가치’ 못 이뤄...저임금 악순환 되풀이
“노동자 권리보호와 노동인권의식 향상에 주력할 것”

2022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이다. 최저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광주는 임금노동자 10명 중 비정규직이 4명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임금도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지역 노동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정찬호 센터장으로부터 지역의 노동실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정찬호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

-센터에 대해 소개해달라.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개소했다.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교육, 홍보 및 문화 지원 △취약계층신규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년 1,00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들이 전화나 방문상담을 받는다. 상시 거주하는 공인노무사가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등의 사안에 대해 상담을 돕는다.

-비정규직은 어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나.

▲사회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인 비정규직근로자들이 다양한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동일노동 동일가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저임금으로 인한 경제 침체 악순환이 반복된다.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현장을 방문한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지역 비정규직 규모는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나.

▲2019년도 기준 광주 지역 임금노동자는 58만7,125명이다. 이중 비정규직은 22만5,307명으로 38.4%다.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데, 이들의 평균 임금은 151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월평균 임금을 기록했다. 고용형태로는 일용직이 10만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임시직 7만명 이상, 계약직·시간제가 4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근로형태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상이하다.

-6대 광역시 중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이유는.

▲광주는 소위 말해 소비도시다. 중견기업이 부족하고 제조업 비중이 낮은 산업 여건을 갖고 있다. 인근은 농공단지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크고 청년층 실업문제와 인구 이동으로 이어진다. 결국 적은 일자리가 경쟁으로 이어지는데 저임금, 장시간 근로, 낮은 복리후생, 열악한 작업환경, 통근거리 부담 등으로 이어진다.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와 상이한 이유는.

▲우리 센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통계청은 매월 3월과 8월 근로형태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집계하는데, 지역별고용조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시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곳을 보완한다.

-왜 누락되나.

▲분류 기준이 다르다. 통계청은 지난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 고용형태(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를 근거로 한다. 2019년에야 그간 정규직으로 분류했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예상기간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에 포함 시켰지만 여전히 그 수치가 낮다.
센터는 파견이나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등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통계청이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포함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비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현장을 방문한 이용섭 광주시장

-센터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흔히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근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된다.정부가 자영업으로 집계하는 ‘특수고용직’이란 우리에게 친숙한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사업자인데도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내려온다. 대리점에 귀속 돼 할당량을 채워야하는 식이다.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은 상용직으로 분류되는데 간접고용으로 정규직 대우를 받지 못한다.

-상용직 등 간접고용이 문제 되는 이유는.

▲노사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회피에 용이하다. 비용 절감 문제도 있다. 정규직에 미치지 않는 임금과 복지로도 최대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광주지역 내 비정규직 취업자 중 고령인구는 어떤지.

▲비정규직 취업자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10명 중 3명(30％)이 비정규직이었고, 여성은 2명 중 1명꼴(48.4％)로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데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원이나 미화, 요양보호사 등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센터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을 희망했다. 그런데 경총에서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고 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많았던 이유는 당연히 비정규직 때문이다. 보통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이유는 같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익숙해진 경우,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하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면 방패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자영업자 죽는다는 소리인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수가 553만여명이다. 그런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여명 밖에 되지 않았다. 자영업자가 힘든 이유는 천정부지 오르는 임대료와 과당경쟁,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당장 소비하는 돈이다. 저축할 수 있는 여윳돈이 남지 않는다. 통계상 비정규직은 임금의 50% 정도 받는 취약계층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목표치라고 본다.

-상담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금 분야다. 임금에 대한 문제는 왜 지켜지지 않나.

▲이윤을 남겨야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활수단이자 생계수단인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가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안 걸리면 되지.”라는 식이다. 하지만 올해 광주시 최저임금 준수율은 86.7%로 작년보다 5% 가까이 상승했다.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편의점 준수율은 60.1%로 낮아 센터의 활동 범위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최근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노동인권 상생협약 우수아파트 선정을 꼽고 싶다. 광주 내 1,30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를 전부 조사 했다. 광주 인구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60대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은퇴 후 일자리로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근무여건이 좋지 못하다. 용역업체를 통해 계약도 단기로 이루어진다.
지난해 첨단의 H 아파트는 협약을 통해 6명의 경비원을 다시 전담경비원 2명과 일반 관리원 4명으로 업무 분담을 했다. 2명의 전담경비원은 24시간 맞교대로 오직 경비업무만을 보게 했고, 4명의 일반 관리원은 하루 11시간씩 격일제 출퇴근 근무제를 실시했더니 일의 능률이 올라갔다. 인건비 부담도 없었다. 지난해부터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입주민 갑질 방지를 위해 상생 협약을 맺고 있는데 좋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매년 비정규직을 포함한 지역 전체의 임금근로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와 노동환경 개선사업에 도움이 돼 지역 노동정책 수립이 되길 바란다. 센터는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인권의식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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