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지방의회 30주년, 지방분권 씨앗 뿌린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
| 2021년 07월 04일(일) 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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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때 맞춰 오는 7월 8일에는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전남도의회 3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 30주년의 주요 의미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다.
성숙한 지방자치,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대안을 묻는 이들이 많다.
필자는 우리민족의 뿌리와 같은 농민들의 농사와 같다고 생각한다.
풍성한 한해 농사를 위해서는 품질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부터 땅 심을 높여 질 좋은 토양을 만들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고단한 땀과 정성이 담긴 분주한 손길이 필요하다. 농작물은 농군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다.
해마다 근심이 되고 있는 가뭄이나 태풍의 피해, 병해도 잘 넘겨야 한다. 그 만큼 농사는 계획을 잘 세우고 위기도 잘 넘기면 풍성한 맛을 볼 수 있다.
자치분권도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위해 온갖 정성을 쏟듯, 무엇하나 다를 바가 없다.
지방자치의 풍성한 결실물을 200만 도민들에게 안겨드리기 위해서는 농사의 시작처럼 철저한 계획과 준비, 추진할 정책이나 방향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또 여러 가지로 다가올 난관이나 위기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단단히 만들어 놔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진 것이 참 많다. 이에 맞춰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을 두고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 제도가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쪽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 자치권한이 약해 경쟁력이 약화되면 곧 국가 경쟁력도 떨어진다. 세월호 사고에서 우린 그 교훈을 목격했다. 지방에 권한이 없으니 중앙의 결정만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만약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있었다면 인명 구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 만큼 지방의 권한이 강해져야 한다.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 이지만, 지방분권·재정분권을 위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지난 2020년 12월에 국회 통과됐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국회법을 베껴다 벼락치기로 제정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탓에 오늘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30년의 틈을 보여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2022년 1월13일)을 부여하고, 법령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소 아쉽게 결정됐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요구 사항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아쉬움 속에서 통과 됐지만, 자치분권과 관련 된 법령들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특히나 30년 만에 나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이 결여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의지가 빠졌다.
실제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고 인사청문회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거나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와 같은 실질적인 필요사항이 누락된 것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 분권 그리고 지방 내에서의 분권이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소외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되고, 자치분권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다면, 다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이 내용들은 뒷받침 하고 이를 지원할 지방의회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갈길은 멀지 만, 30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깊숙이 자리 잡도록 주민 참여 자치와 지방분권의 씨앗은 계속 뿌려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 출발 하겠다.
성숙한 지방자치,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대안을 묻는 이들이 많다.
필자는 우리민족의 뿌리와 같은 농민들의 농사와 같다고 생각한다.
풍성한 한해 농사를 위해서는 품질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부터 땅 심을 높여 질 좋은 토양을 만들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고단한 땀과 정성이 담긴 분주한 손길이 필요하다. 농작물은 농군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다.
해마다 근심이 되고 있는 가뭄이나 태풍의 피해, 병해도 잘 넘겨야 한다. 그 만큼 농사는 계획을 잘 세우고 위기도 잘 넘기면 풍성한 맛을 볼 수 있다.
자치분권도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위해 온갖 정성을 쏟듯, 무엇하나 다를 바가 없다.
지방자치의 풍성한 결실물을 200만 도민들에게 안겨드리기 위해서는 농사의 시작처럼 철저한 계획과 준비, 추진할 정책이나 방향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또 여러 가지로 다가올 난관이나 위기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단단히 만들어 놔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진 것이 참 많다. 이에 맞춰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을 두고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 제도가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쪽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 자치권한이 약해 경쟁력이 약화되면 곧 국가 경쟁력도 떨어진다. 세월호 사고에서 우린 그 교훈을 목격했다. 지방에 권한이 없으니 중앙의 결정만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만약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있었다면 인명 구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 만큼 지방의 권한이 강해져야 한다.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 이지만, 지방분권·재정분권을 위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지난 2020년 12월에 국회 통과됐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국회법을 베껴다 벼락치기로 제정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탓에 오늘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30년의 틈을 보여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2022년 1월13일)을 부여하고, 법령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소 아쉽게 결정됐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요구 사항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아쉬움 속에서 통과 됐지만, 자치분권과 관련 된 법령들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특히나 30년 만에 나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이 결여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의지가 빠졌다.
실제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고 인사청문회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거나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와 같은 실질적인 필요사항이 누락된 것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 분권 그리고 지방 내에서의 분권이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소외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되고, 자치분권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다면, 다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이 내용들은 뒷받침 하고 이를 지원할 지방의회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갈길은 멀지 만, 30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깊숙이 자리 잡도록 주민 참여 자치와 지방분권의 씨앗은 계속 뿌려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 출발 하겠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