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 절실하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
| 2021년 07월 01일(목) 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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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 절실하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야 조금씩 진정되고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여전히 위축되고 현장에서의 경제상황은 정말 어렵다. 최근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들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갈수록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에서 정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작년 한 해 계도기간이 끝나고 중소기업계의 우려 속에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별도의 계도기간도 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며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답변만 따로 분석하면 주52시간제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기업이 50.2％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많은 뿌리산업과 조선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 비율이 54.6％에 달하는 등 정부 조사와 현실 사이 간극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지만,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이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래처 주문이 끊기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들의 연속이었다. 과연 이런 상황속에서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었던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주 52시간 초과기업이 예전 수준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주52시간 초과 부분을 담당해야 할 생산인력도 새로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생산의 큰 축을 담당했던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 국내 유입이 꽉 막혀 있다.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뿌리기업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작년 도입 되었어야 할 3만명 중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0여명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계도기간 연장이 없을 경우, 상당수의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사태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면, 경기회복과 함께 제품 수요폭증이 예상된다. 이 경우 대다수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주문대로 요건을 맞추고 납기 내 생산을 해내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다.
노동계의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 제시안(1만800원)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더욱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2년간 각각 2.9%, 1.5% 인상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올해 8,720원 대비 23.8%나 인상된 요구안이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50.8%가 동결을 희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1만원대로 인상시 5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노동계의 일방적인 폭주는 계속되고 있다.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라도 아니면 최소 1년간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최저임금 역시 동결이나 합당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의 83%를 책임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들 삶의 터전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탄력·선택근로제, 독일의 ‘근로시간 계좌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근무시간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처럼 노사합의에 의한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일할 권리를 국가가 뺏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중소기업인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근로자도 만족하는 워라밸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동 리스크를 줄이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중소기업이 앞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그 가는 길을 잘 정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야 조금씩 진정되고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여전히 위축되고 현장에서의 경제상황은 정말 어렵다. 최근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들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갈수록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에서 정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작년 한 해 계도기간이 끝나고 중소기업계의 우려 속에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별도의 계도기간도 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며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답변만 따로 분석하면 주52시간제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기업이 50.2％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많은 뿌리산업과 조선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 비율이 54.6％에 달하는 등 정부 조사와 현실 사이 간극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지만,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이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래처 주문이 끊기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들의 연속이었다. 과연 이런 상황속에서 주 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었던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주 52시간 초과기업이 예전 수준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주52시간 초과 부분을 담당해야 할 생산인력도 새로 도입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생산의 큰 축을 담당했던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 국내 유입이 꽉 막혀 있다.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뿌리기업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작년 도입 되었어야 할 3만명 중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0여명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계도기간 연장이 없을 경우, 상당수의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사태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면, 경기회복과 함께 제품 수요폭증이 예상된다. 이 경우 대다수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주문대로 요건을 맞추고 납기 내 생산을 해내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다.
노동계의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 제시안(1만800원)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더욱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2년간 각각 2.9%, 1.5% 인상한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올해 8,720원 대비 23.8%나 인상된 요구안이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50.8%가 동결을 희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1만원대로 인상시 5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노동계의 일방적인 폭주는 계속되고 있다.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라도 아니면 최소 1년간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최저임금 역시 동결이나 합당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의 83%를 책임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들 삶의 터전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탄력·선택근로제, 독일의 ‘근로시간 계좌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근무시간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처럼 노사합의에 의한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일할 권리를 국가가 뺏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중소기업인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근로자도 만족하는 워라밸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동 리스크를 줄이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중소기업이 앞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그 가는 길을 잘 정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