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신뢰 잃은 행정은 주민 지지 얻지 못한다 |
| 2021년 04월 07일(수)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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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광주·전남 두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전남 이전계획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정부협의체로 넘어갔다. 지난 3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양 시·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광주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해왔다.
2007년 11월,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던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이 반드시 서남권 국제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광주공항의 국제선은 무안공항 개항에 맞춰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광주공항 국내선은 향후 무안과 광주간 고속도로가 개통(2008년 5월)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광주시민의 뜻을 존중해 통합시기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었고, 광주공항을 같이 사용해온 광주 군공항 역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항 이전 입장번복에 갈등-
이를 위해 그동안 국토부는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을 전제로 수많은 사업을 지원해왔다. 총사업비 2조2,861억원을 들여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힘들게 결정했고, 추가로 활주로를 연장(354억원)하고 공항 편의시설(341억원)을 확충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 광주 군공항 유력 이전후보지였던 무안군에서는 전 군민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했고, 광주 역시 국내선 이전을 거부하고 군공항과 동시 이전을 주장하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됐다.
2013년 4월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되고, 국방부는 2016년 8월 ‘이전타당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을 승인했다. 이를 근거로 광주·전남은 2018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고, 군공항은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찾아 조기에 이전되도록 상호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광주시의 갑작스런 ‘민간·군공항 연계 이전 결정’으로 전남과 광주는 첨예한 갈등을 겪었다. 전남은 광주에 대해 민간공항 이전 번복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광주 역시 지난달 30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광주시 유감을 수용하고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 이래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비로소 14년 만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치단체가 주민의 사전동의도 없이 단체장 말 한마디로 중요한 행정행위를 손바닥 뒤집듯 뒤바꾸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용섭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2018년 6월) 민간공항 이전문제를 군공항과는 별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 민간공항 이전을 재확인(2020년 6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광주·전남·무안 등 3자가 체결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광주시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대다수 전남도민은 이용섭 시장에게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광주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도민에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광주시의 사과를 받아들인 점은 성급했다고 생각한다.
-소지역주의 벗어나야 지역발전-
공항 이전 말고도 광주·전남에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전남지역 의대 유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완성,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원활한 추진,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등 갖가지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 양 시·도의 상생적 합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용섭 시장의 잦은 말 바꾸기는 지금까지 광주·전남에 형성된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얼마 전 이용섭 시장은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지방의 공멸을 막고 광주·전남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남도민은 이 시장의 제안을 의심하고 행정통합의 성공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동지적 관계가 몇몇 소수에 의해 흔들리는 상황이 안타깝다.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광주·전남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 확보가 우선이다. 지금부터라도 이용섭 시장은 광주공항 이전문제에 있어 진정성을 갖고 대처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2007년 11월,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던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이 반드시 서남권 국제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광주공항의 국제선은 무안공항 개항에 맞춰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광주공항 국내선은 향후 무안과 광주간 고속도로가 개통(2008년 5월)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광주시민의 뜻을 존중해 통합시기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었고, 광주공항을 같이 사용해온 광주 군공항 역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항 이전 입장번복에 갈등-
이를 위해 그동안 국토부는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을 전제로 수많은 사업을 지원해왔다. 총사업비 2조2,861억원을 들여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힘들게 결정했고, 추가로 활주로를 연장(354억원)하고 공항 편의시설(341억원)을 확충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 광주 군공항 유력 이전후보지였던 무안군에서는 전 군민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했고, 광주 역시 국내선 이전을 거부하고 군공항과 동시 이전을 주장하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됐다.
2013년 4월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되고, 국방부는 2016년 8월 ‘이전타당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을 승인했다. 이를 근거로 광주·전남은 2018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고, 군공항은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찾아 조기에 이전되도록 상호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광주시의 갑작스런 ‘민간·군공항 연계 이전 결정’으로 전남과 광주는 첨예한 갈등을 겪었다. 전남은 광주에 대해 민간공항 이전 번복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광주 역시 지난달 30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광주시 유감을 수용하고 군공항 문제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 이래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비로소 14년 만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치단체가 주민의 사전동의도 없이 단체장 말 한마디로 중요한 행정행위를 손바닥 뒤집듯 뒤바꾸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용섭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2018년 6월) 민간공항 이전문제를 군공항과는 별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언론을 통해 민간공항 이전을 재확인(2020년 6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광주·전남·무안 등 3자가 체결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광주시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대다수 전남도민은 이용섭 시장에게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광주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도민에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광주시의 사과를 받아들인 점은 성급했다고 생각한다.
-소지역주의 벗어나야 지역발전-
공항 이전 말고도 광주·전남에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전남지역 의대 유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완성,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원활한 추진,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등 갖가지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 양 시·도의 상생적 합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용섭 시장의 잦은 말 바꾸기는 지금까지 광주·전남에 형성된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얼마 전 이용섭 시장은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지방의 공멸을 막고 광주·전남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남도민은 이 시장의 제안을 의심하고 행정통합의 성공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동지적 관계가 몇몇 소수에 의해 흔들리는 상황이 안타깝다.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광주·전남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 확보가 우선이다. 지금부터라도 이용섭 시장은 광주공항 이전문제에 있어 진정성을 갖고 대처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