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 을)의원은 지난달 31일 한정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도로공간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 에의 재투자를 위해 사업시행자 에게 입체개발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제한의 완화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 에서는 주거문제, 그리고 교통정체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도로공간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도로공간 입체개발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공원 조성과 건물 건축 등을 통해 기존 낭비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것이다”고 밝혔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