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광산구 산정지구에서의 공무원 투기 정황은 없다고 발표했다. 2차 전수조사 결과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명거래 및 실거주 여부 등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여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이다.

시감사위는 제3기 신규택지 공급계획에 따른 산정지구 공직자 투기 의혹 2차 조사에서 64건을 파악했다. 대상은 시와 자치구 9,885명, 가족 71명 등 9,956명이다. 조사결과 토지거래는 없었고, 48명의 건물 매수·매도 64건을 확인했다. 매매된 아파트와 주택 모두 거주를 위한 것으로, 투기 의혹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차명거래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밝히기 어렵고, 실거주 여부도 현장확인을 제대로 못해 부실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차 조사에 이은 형식적 감사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조사대상에서 구청장과 시의원 등은 빠져있는 것도 문제다. 애초부터 의혹 규명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차명거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보공유 한계로 수사도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시가 조사한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해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3기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둘러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단지 경기지역 등에 한정된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정부는 지방택지의 경우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