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아동·청소년인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져 아동·청소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장 의원이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상속포기가 603건, 한정승인이 767건이고 2020년에는 748건의 상속포기와 771건의 한정승인이 있었다.

장 의원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상속채무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제도를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늘 4월2일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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