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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도…신학기 교통사고 주의보

광주·전남 스쿨존서 매년 50건 이상 발생
환경개선 등 교통당국 추가 안전대책 추진

2021년 03월 17일(수) 18:38
[전남매일=김종찬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를 비롯 경찰 등은 학교주변 차량 통행속도를 30㎞로 일괄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안전펜스 설치 등 도로 안전망 구축과 교통안전 인식·저변도는 확보되지 않아 법 시행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

17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15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건(52명 부상), 2019년 40건(1명 사망, 50명 부상), 2020년 47건(1명 사망, 61명 부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남지역도 같은 기간 총 55건의 교통사고로 61명의 학생들의 인명피해가 집계됐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월별 통계를 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교통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사상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행히 올해의 경우 지난 2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후 발생한 등·하굣길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5월사이 관련 교통사고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5월 광산구 한 초등학교 앞 네거리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버스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시속 30㎞)를 초과한 42㎞로 진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 사고를 점검한 결과, 50%이상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 모씨(40·여)는 “학교 주변에 인도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많다”면서 “안전 시설물 설치와 더불어 구호만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스쿨존 사고 감소를 위해 고강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5년간 298억원을 투입, 보행 교통환경 시스템과 신호체계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전체 구간 암적색 포장, 노랑 신호등 설치 등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확대한다.

전남경찰청은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 안전진단 시행은 물론 등·하굣길 스쿨존에 교통경찰 배치해 사고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과속단속카메라 165대와 신호등 6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현실적인 사고 감소 정책을 마련 중이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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