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산정지구 신규 공공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정황에 대한 의혹이 일면서 광주시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168만㎡)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 등이 포함된 1만 3,0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단지를 2029년까지 조성 완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산정지구 또한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 합동조사와 별개로 지난달 24일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적인 투기행위가 있었는지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토지 거래자 명단과 일부 공직자들의 실명이 겹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진위 여부와 거래 배경 등을 파악해 이번 주 중으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이 최근 5년간 근무이력이 있는 광주시청과 광산구청 공직자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공무원의 택지개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업무 직접 관련자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 또한 업무 관련자만이 개발 관련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1차원적 대응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공직자들의 투기성 거래 처벌법률인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제3항, 부패방지법 제7조의 2,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해당 조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의 기준도 모호해 어떤 절차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떨치기도 힘들다.

공직자가 다른 경로와 명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진행했거나 지인 등에 정보를 제공,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다른 정보를 활용해 땅을 구입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은 더욱 힘들어진다.

이는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 관련, 토지를 취득한 직원 다수가 신도시 지정 업무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논란이 됐다.

시의 한정된 조사대상과 투기성 거래 입증을 위한 기준의 모호함 등 많은 의혹을 잠재울 확실한 방안이 부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의 이번 조사가 ‘보여주기식 집안단속’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