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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 ‘있으나마나’

광주시 “65세 이상 자가운전 포기…교통카드 10만원 지급”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이용 번거로워…“차리리 운전하겠다”

2021년 03월 01일(월) 15:45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 ‘있으나마나’

광주시 “65세 이상 자가운전 포기…교통카드 10만원 지급”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이용 번거로워…“차리리 운전하겠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시행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가 단편적인 혜택과 부족한 교통인프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령일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번거롭고, 광주와 도심이 아닌 농촌은 교통 인프라가 원활하지 않아 자가용 운전을 포기하기 어려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광주·전남경찰청이 제공한 ‘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광주에서는 총 3,375건의 사고가 발생, 87명이 사망하고 3,644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남지역은 8,349건의 사고로 사망 484명·부상 9,732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 6,767명(광주 3,696명, 전남 3,071명)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혜택을 받았다.

올해 광주시는 2,000명(시비 2억원), 전남도는 2,330명(도비 2억 3,300만원)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증 반납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 대상인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제도 참여율은 1%내외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모씨(67)는 “단 한차례 10만원을 주면서 2달 안에 모두 사용하는데 누가 면허증을 반납하겠느냐”며 “버스 등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차량을 운행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면허증을 반납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광주지역 교통문화운동본부 관계자도 “운전을 하던 고령자 상당수는 일반 노령층보다 행동반경이 넓다”며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가 운전을 포기하고 청장년층도 헷갈리는 대중교통에 금액과 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무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면허의 반납보다는 정교한 검사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실효 검증과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사회적 배려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광주시 등은 이같은 지적에도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언급없이 ‘권장사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6대 광역시 중 울산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는 신규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존 면허증 반납자는 노인 교통 수당을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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