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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 귀속 착수
2021년 03월 01일(월) 15:45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 귀속 착수

친일파 이규원 등 4명 토지 11필지 이전등기청구



정부가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토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총 11필지로, 전체 면적은 8만5,094㎡(2만5,740평)·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7,522만여원이다.

이규원 등 4명은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규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와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1945년에는 박상준·윤치호·박중양 등과 함께 일본제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홍승목은 조선 말기 관료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했고, 법무부에 해당 토지가 국가 귀속 대상인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26일 대상자 4명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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