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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방 소홀 물림사고 견주책임"
2021년 02월 25일(목) 18:16
[전남매일=박선옥 기자] 법원이 목줄을 하지 않은 부주의로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은 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아 물림 사고를 유발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6시 30분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키우던 개 2마리 중 1마리가 울타리 틈으로 나와 60대 여성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개에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린 B씨는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목줄을 묶어 관리하는 등 위험 발생을 예방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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