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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차질 없이 개교해야 한다

‘전력기금’으로 재원 확보
특별법 임시국회 통과돼야

2021년 02월 03일(수) 08:44
서미애 국장 겸 경제부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이 내년 3월에 문을 열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불확실하다.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조달방법이 확고하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한전공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오는 5월 입학전형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개교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한전공대가 순조롭게 개교하기 위해서는 ‘한전공대 특별법’이 2월, 늦어도 3월에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전력기금’으로 재원 확보

한전 특별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대학 명칭을 ‘한국전력 공과대학’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사업으로 3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에너지 특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해 진척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안 소위원회에서 전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상정이 불가능해 2월 국회 통과도 자신할 수 없다.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데는 올해 투자비 5,200억 원, 특화연구소 확장비용까지 합치면 2031년까지 총 1조 6,000억 원이 필요하다. 연간 운영비는 641억 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자 시행령으로 지난달 임시조치를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기금은 인력양성이나 전력산업 연구개발 비용으로 쓰게 돼 있다. 한전이 매년 1조 2,000억 원씩 적립해서 현재 총 4조 300억 원 정도다.

한전공대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연구중심대학이기 때문에 일반대학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세계적인 기술 수준으로 높여보자는 것이니 이 기금을 쓸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 신기술은 선진국보다 4~5년 늦다. 그만큼 한전공대 필요성은 절실해진다.

산자부가 한전공대 운영예산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쓰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반기금이라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기재부가 정치적 영향을 받아 제동을 건다면 대학운영에 제동이 걸린다.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대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려면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KAIST·GIST·UNIST·DGIST 등과 같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있지만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창의융복합 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에너지 특성화 대학은 없다. 한전공대 설립이 절실한 이유다.

광주·전남에 세계적인 전력·에너지 특화대학인 한전공대가 들어서면 현재 추진 중인 빛가람 에너지밸리(Energy Valley)와 시너지효과는 물론 세계적인 에너지산업의 맞춤형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세계 정보·통신(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한전공대도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에너지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신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최근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친환경에너지와 기후변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그린뉴딜과 연결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친환경 에너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적극 대응하고, 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려면 한전공대를 설립해 국가 4차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특별법 임시국회 통과돼야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국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 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교일자는 다가오는데 답답한 상황이다.

국민의 힘의 협조 없이는 2월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 국민의 힘은 한전공대가 광주·전남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국책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밉더라도 국가대계를 위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

개교까지 1년 남짓 남았다. 국가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민의 힘은 ‘호남 껴안기’를 천명했다. 여기에 걸맞는 실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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