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광주 군 공항 소음 ‘합동협의체’ 가동 지역대표단 등 13명 구성…국방부 조사 대응 |
| 2021년 01월 20일(수) 19:29 |
광주 군공항 소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합동협의체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합동협의체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 보상법)을 토대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에 대응한다.
그동안 군공항 소음은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7일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피해지역 주민의 신청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지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대표단과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지역 합동협의체를 구성했다.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난해 11월 소음영향권인 광산구,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소음민원이 빈번한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진행됐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동일 지점에서 2차 소음영향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합동협의체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지역이 소음영향도 내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방부 결과보고를 토대로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방부는 합동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돼 군소음 피해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합동협의체와 함께 소음 피해 주민이 누락되는 일 없이 모두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합동협의체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 보상법)을 토대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에 대응한다.
그동안 군공항 소음은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7일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피해지역 주민의 신청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지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대표단과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지역 합동협의체를 구성했다.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난해 11월 소음영향권인 광산구,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소음민원이 빈번한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진행됐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동일 지점에서 2차 소음영향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합동협의체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지역이 소음영향도 내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방부 결과보고를 토대로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방부는 합동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돼 군소음 피해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합동협의체와 함께 소음 피해 주민이 누락되는 일 없이 모두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