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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병원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상생’

우성진 제2사회부장

2021년 01월 05일(화) 17:13
우성진 제2사회부장
보건복지부가 최근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1개 의료기관을 ‘제4기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의료계 관심을 끌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제4기부터 제외된 재활의학과 분야를 감안한다면 제3기보다 4개 의료기관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구성비율과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지정기준은 환자구성 비율, 진료량, 병상 수,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여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관절(2곳), 뇌혈관(1곳), 대장항문(1곳), 소아청소년과(2곳), 안과(1곳), 한방중풍(1곳)이 증가했다. 신경과(1곳), 산부인과(2곳), 한방부인과(1곳)는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6곳 지정

광주·전남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병원 규모나 숫자가 여전히 적었다. 지역 내 일부 경쟁력 있는 병원들이 자체 병원여건을 고려해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있었다.

관절질환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순천하나병원이 유일했다. 무릎과 어깨 등의 관절부위 질환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된 수술을 주력으로 한다.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 알코올 관련 질환을 진료하는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 역시 광주 다사랑병원 하나뿐이었다.

목, 허리 등 척추부위 질환 전문병원은 광주새우리병원과 우리들병원 두 곳이었다. 이들 병원은 추간판제거술, 척추고정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후궁절제술을 주로 한다. 임신·출산 및 1세 이하의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이와 관련된 수술을하는 주산기(모자)질환 전문병원은 의료법인 현대여성아동병원으로, 전국에서 단 한 곳이 지정됐다. 안과질환 전문병원은 광주 밝은안과21병원 한 곳이 심사를 통과했다. 밝은안과21병원은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유리체절제술, 녹내장 수술로 알려진 섬유주절제술, 사시수술로 정평이 나있다.



◇적정 수준의 수가보상 필요

전문병원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이 진행한 전문병원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보다 9.4%가 높아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을 억제하고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지역 내 대형병원 이용률’도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 낮아 대형병원 쏠림 완화에 기여했다. 특히 전문병원은 병원급 대비 의사 수 2.3배, 간호사 수 2.9배 수준으로 환자의 재입원율·수술 성공률 등 분야별 의료 질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문병원은 종합병원과 재원일수가 비슷하나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같은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연간 380억원의 건보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긍정적 지표를 기반으로 정부는 전문병원 활성화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앞서 언급한 지역 내 전문병원들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수가 문제에 따른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지원책이 동시에 나와야 전문병원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지역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한 병원장은 “의료의 질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인증획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과 인력 충족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비용은 매월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지원금 수준은 2,000만~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현 수가체계를 좀 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난이도 높은 진료 및 수술을 기반으로 전문치료 욕구 충족을 위해 선별된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 수준의 수가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인증으로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전문병원 제도가 지역주민들이 전문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용하고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진입장벽, 진료영역, 지원체계 등 제도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이다. 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해법을 찾아 전문병원이 활성화되고, 전문병원을 찾는 국민들이 좀 더 질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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