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위기가구에 지원 중인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했다.

기준완화는 신청 조건 및 대상 등 기준을 변경해 위기가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변경에 따라 신청기준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가구도 포함됐다.

또 신청대상도 완화돼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됐거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서류도 별도 소득신고서 없이 소득 정보가 포함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였다. 하지만 더 많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11~12월 중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전남은 가구소득(중위소득 75% 이내)과 재산기준(시 지역 3억5,000만원, 군 지역 3억 원 이내)이 충족된 지원 대상 위기가구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 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긴급복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강영구 전남도 위기가구 TF단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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