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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구조조정, 혁신의 첫 걸음
2020년 10월 25일(일) 18:15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빼앗고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여기저기서 재정지원을 호소하지만 세금은 더 적게 걷혀 재원부족이 일상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분야의 재정 개혁을 통해 비능률을 제거하고 민간에 새로운 재정 활력을 넣어주고자 한다. 사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보조금 분야의 과감한 개혁을 실천해 왔다.

우선 민간보조금에 대한 공모 예정사업 현황을 사전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보조금 운영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보조사업자 선정-정산-평가로 이어지는 전반의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사업자의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해 1차 자체 심사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특히, 공모 제외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해 공모 제외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광주시는 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늘어나는 보조금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왔는데 올해는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해 시행 중이다.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기관 용역으로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해당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평가가 가능해졌다. 평가대상도 그동안 3년 이상 도래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 추진한 전체 보조사업(1,061개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원점에서 다시 평가하도록 했다.

올해 성과평가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민간보조사업 평가를 강화한 점이다. 상대평가를 통해 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 30%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총 524개 민간보조사업 중 52건 즉시폐지, 104건 예산감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평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결과의 활용이다.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가감 없이 반영해 다른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즉시폐지로 판정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성과 등이 미흡해 감축판정을 받은 사업은 감액 편성해 보조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 전시성 사업 등은 예산편성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광주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일환으로 현장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사업효과가 극히 미흡하고, 시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선심성·낭비성 행사나 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제대로 된 평가없이 매년 관행적 지원으로 발생하는 재정누수를 사전에 예방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로서 건전재정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혁신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작은 것(옹기)을 깨서 큰 것(친구)을 구한 송나라 사마광의 파옹구우(破甕救友) 정신으로 보조금 혁신을 지속한다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공동체를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출발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박상백 광주시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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