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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개최도시 선 지정, 설득력 있다

지역민 바람 외면 안 돼
정반대로 가는 정부
우성진<제2사회부장>
우성진<제2사회부장>

2020년 10월 06일(화) 17:37
한반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산사태를 일으키고 강둑을 손쉽게 무너뜨릴 정도의 집중 호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마저 들이닥쳐 재난상황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원인의 하나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때문에 관심을 끄는 행사가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개최한다. 기후변화를 의제로 열리는 일종의 컨퍼런스이다. 기후변화협약에 소속된 나라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당사국총회 또는 편의상 COP(Conference of Parties)라고도 한다.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자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회의를 개최했다. 가입국은 19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협약에 가입했다.

당사국총회는 남미 카리브권역, 서유럽 및 기타,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5개 권역 순으로 돌아가며 열린다. 이에 따라 아시아 순서는, 내년 서유럽권역인 영국, 2022년 아프리카 다음 해인 2023년이다. 스물여덟 번째 당사국총회이기 때문에 'COP28'로 통칭한다. 현재로선 아시아권역에서 희망 하는 곳이 없어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다.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려는 데는 200개국에 근접하는 협약당사국, 국제기구, NGO, 언론 등의 참여로 많게는 3만명 안팎이 모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만 최소 1,000억원 이상이 기대된다. 가히 '기후분야 올림픽'이라 부를 만하다.

정부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통해 COP28를 국가행사로 최종 승인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총회 유치의향서를 내년 상반기 쯤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고 내년 COP26에서 COP28개최국이 한국으로 확정되면 개최도시를 공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 방향에 따라 인천, 제주, 고양시 등이 유치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행보는 남해안·남중권의 희망과 기대, 노력을 한꺼번에 무시한 처사라는 게 지역민들의 여론이다.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 류중구 공동유치위원장은 "십 수 년 전부터 일찌감치 당사국총회를 준비해오던 남해안·남중권의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 경남 진주·사천·하동·남해·산청 등 10개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바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부가 가고 있다"면서 "남해안 지역민이 요청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국가계획으로 승인됐는데 해당 지역을 배제하고 다시 공모한다면 국론 분열을 부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COP28의 '대한민국 유치 이후, 국내 개최도시 선정'이라는 정부 방침은 COP유치 최초 제안 및 국가계획 확정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전개해 온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의 '국내 개최도시 선 지정'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와 지역민들은 저탄소사회 구축과 지자체의 선도적인 환경정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간 경쟁을 도모하는 의도라면 환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탈락지역의 정책 지속성 유지에 대한 보장이 안 되고 준비기간 등 여건상 지자체간 경쟁은 소모적일 뿐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내 개최도시 지정을 공모 심사를 통해 1년 전 결정하면서 국제공항 근접위치, 숙박 및 회의장 시설 확보 등을 들어 선정한다면 이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개최지의 저탄소사회 구현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개최도시 선 지정을 통한 환경정책 강화로 개최지 저탄소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당사국총회에 참여한 나라들과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신도심이 총회 주회의장이 되고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빌딩 숲과 자동차로 꽉 막힌 광경을 보면서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저급한 인식수준을 세계인에게 내 보이는 꼴이라는 것이 남해안·남중권 지역민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먼저 제안하고 십 수 년을 준비해 온 남해안·남중권의 성과물을 중간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가로챈다면 그때그때 다른 기준에 대한 객관성 결여와 지역민들의 실망, 지역 차별에 대한 피해의식이 팽배해져 민심이반마저 우려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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