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최근 일본이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해석과 자문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리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최근 일본 각료들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