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지방체육회 법인화 조속히 이뤄지길 <특별기고> 위승두 광주시체육회 부회장 |
| 2020년 09월 03일(목)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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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올 초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일제히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등 민선 시대를 맞았다.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법률상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체육회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고 민선 시대를 맞았지만, 정작 민선 지방체육회를 뒷받침해 줄 제도나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미한 상태다.
이처럼 법적 정비가 미미한 상황에서는 지방체육회가 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적 근거와 현실과의 괴리, 예산 확보의 어려움, 비법인 지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체육진흥 핵심 주역 지방체육회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산하에는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있다. 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 관계 법령을 근거로 체육활동을 범지역화해 학교·전문·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 조직망을 관리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체육회는 법인격을 얻지 못한 임의단체다.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중 비영리 사단법인은 대구시 달서구·동·북구, 부산시 동래구, 광주시 동구 등 5곳에 불과하다.
광주 관내에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29개의 산하 공공기관이 있다(2020년 1월 기준). 그중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기관 수는 23개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과 같은 곳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법인 설립 후 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체육인들의 숙원 사업이자 최대 화두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 대한체육회, 각 시도체육회 등 관계기관이 본격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난 4월 민선 첫 체육회장들이 모여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를 구성했다. 연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지방체육회가 관(官)에서 민(民) 체제로 바뀌며 발생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달에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정부 및 국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체육계 현장의 여론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이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본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시·도민들의 복지를 위해 힘쓸 수 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원만하고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체육회를 비롯한 체육인들이 힘을 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이상헌 의원 등이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지방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의무화, 지방체육회 예산지원 및 회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근거 명시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인화 이후 관계기관 협조 절실
한국체육 발전의 원동력, 풀뿌리 체육의 근간인 지방체육을 살리기 위해서 법정 법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체육인 모두가 한뜻으로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법인화 이후도 중요하다. 지방체육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체육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의무도 따라야 한다. 향후 법인을 설립하면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에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무관청의 지나친 행정 개입 등 우려되는 상황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체육회 등 관계기관 간 상호 협조가 절실하다.
갈 길은 정해졌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원만하게 통과돼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 여건을 조성해 가는 데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란다.
법의 취지에 맞게 지방체육회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시·도민들의 복지를 위한 본래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해야 새로운 체육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필수이자 체육인이 모두 살길이다.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법률상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체육회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고 민선 시대를 맞았지만, 정작 민선 지방체육회를 뒷받침해 줄 제도나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미한 상태다.
이처럼 법적 정비가 미미한 상황에서는 지방체육회가 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법적 근거와 현실과의 괴리, 예산 확보의 어려움, 비법인 지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체육진흥 핵심 주역 지방체육회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산하에는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있다. 지방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대한체육회 관계 법령을 근거로 체육활동을 범지역화해 학교·전문·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 조직망을 관리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강화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체육회는 법인격을 얻지 못한 임의단체다.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중 비영리 사단법인은 대구시 달서구·동·북구, 부산시 동래구, 광주시 동구 등 5곳에 불과하다.
광주 관내에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29개의 산하 공공기관이 있다(2020년 1월 기준). 그중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기관 수는 23개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과 같은 곳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법인 설립 후 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체육인들의 숙원 사업이자 최대 화두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 대한체육회, 각 시도체육회 등 관계기관이 본격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난 4월 민선 첫 체육회장들이 모여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를 구성했다. 연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지방체육회가 관(官)에서 민(民) 체제로 바뀌며 발생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달에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가 출범해 정부 및 국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체육계 현장의 여론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이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본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시·도민들의 복지를 위해 힘쓸 수 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원만하고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체육회를 비롯한 체육인들이 힘을 모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이상헌 의원 등이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지방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의무화, 지방체육회 예산지원 및 회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근거 명시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인화 이후 관계기관 협조 절실
한국체육 발전의 원동력, 풀뿌리 체육의 근간인 지방체육을 살리기 위해서 법정 법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체육인 모두가 한뜻으로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법인화 이후도 중요하다. 지방체육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체육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의무도 따라야 한다. 향후 법인을 설립하면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에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무관청의 지나친 행정 개입 등 우려되는 상황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체육회 등 관계기관 간 상호 협조가 절실하다.
갈 길은 정해졌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원만하게 통과돼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 여건을 조성해 가는 데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란다.
법의 취지에 맞게 지방체육회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시·도민들의 복지를 위한 본래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해야 새로운 체육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필수이자 체육인이 모두 살길이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