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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3단계’ 선제적 조치 필요하다
2020년 08월 25일(화) 19:28
강성수 국장 겸 정치부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순천 헬스장발 확산세가 대유행으로 빠르게 치닫는 양상이다. 전국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에 달하고, 깜깜이 환자도 20%를 돌파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수백명에 이른 데다 감염경로를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도 20%를 넘어선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제 어디서든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보건당국의 방역망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사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3단계로의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코로나19 안전지대 없다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전국적 확산 흐름이다. 최근 2주간(10∼23일)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2,625명으로, 하루평균 187.5명을 기록했다. 이는 3단계 기준 중 하나인 ‘100∼200명 이상’에 해당한다. 다만, 1주일에 2회 이상 더블링(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 증가) 발생 기준은 충족하지 않는다.

또 다른 3단계 기준인 집단발생 현황의 급증 역시 확인되고 있다. 지난 9~22일 신규 집단감염 사례는 30건이다. 직전 2주(7월 26∼8월 8일)의 9건보다 3배를 상회했다. 신규 확진자 증가와 함께 중증환자가 늘고 있는 것도 보건의료 체계에선 부담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n차 감염과 깜깜이 감염이 방역당국의 관리범위를 넘어서면서 안전지대는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초비상이라며, 모든 지자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나와 내 가족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과 공동체 안전망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코로나19의 최대 적은 방심이고,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며, 최고의 방역 주체는 나 자신이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높은 시민의식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3월 대구·경북의 폭발적 사태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 두기 실천이었다는 점을 들며 외출 자제와 마스크 쓰기를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 현재의 확산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엄중함을 인식하면서도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신중 모드 이유는 전 국민에게 미치는 사회·경제활동에서의 제약 때문이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필수적인 공공·기업 활동만 허용된다. 또 모든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에서도 클럽·PC방 등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 등의 영업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오후 9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수업 중단과 함께 휴교에 들어가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모든 스포츠 경기와 행사도 물론 전면 중단된다.



◇선제적 대응이 타격 줄여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기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서라도 3단계 격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위험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이후 서서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악화된 상황이 오래가면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강력하게 조이고 나서 빨리 회복시키는 게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전국적 재확산에 따라 오는 9월 30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기간 ‘이동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우리는 수년 전 구제역 비상으로 설 연휴 때 국민들에게 ‘고향에 가지 말라’고 자제령이 내려졌던 경험을 한 바 있다.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이고 안전한 조치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
/강성수 국장 겸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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