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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 본격 시행

"이전 못한 매매·증여·상속 부동산 등기 가능"

2020년 08월 05일(수) 19: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와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증인 위촉방법·추진절차 등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다.

또한 최근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무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료의 30%를 감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를 7만원으로 확정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된 미등기 부동산이 대상이 된다.

이 중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 ▲읍·면지역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 농지 ·임야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이전이 마무리된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만큼 이번 기회에 많은 도민들이 등기절차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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