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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시장 독과점…간과해선 안돼"

■ ‘카카오T 블루택시’ 독과점 무엇이 문제인가
<1>카카오 택시-지역택시 갈등
카카오T 3개월 만에 1000대 가입 3배 늘어
광주택시업계 “매출 반토막으로 생계 위협”

2020년 08월 05일(수) 19:10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택시를 부르는 ‘카카오T 블루’를 허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그러자 광주택시업계와 카카오 택시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택시업계는 대기업인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러T 블루’가 광주 택시시장을 독과점해 매출이 떨어지면서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카카오T 가맹업체는 월권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전남매일은 3차례에 걸쳐 ‘카카오T 블루’가 광주에 진입한 이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전문가 해결방안을 들어보고 상생방안을 찾아본다./편집자 주



광주택시업계와 ‘카카오T 블루’택시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일 광주운송택시사업조합(이하 광주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택시조합은 카카오의 차별적 호출배분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며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를 제명했다. 그러자 다툼이 커져 광주택시조합과 카카오 가맹사업자 간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택시조합과 ‘카카오T 블루’가맹택시 간 갈등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카카오T블루 앱미터기 도입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광주택시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카카오T 블루’ 등 플랫폼 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한 조합원을 제명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정관을 변경, 광주시에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반발한 ‘카카오T 블루’ 20여 가맹사업자들은 광주택시조합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카카오 가맹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광주택시조합은 법원 판결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광주택시조합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 ‘카카오T 블루’가 광주지역 택시시장에 진출해 급성장하면서 기존택시 매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법인택시 76개사(3,377대) 가운데 25개사(1,000여 대)가 ‘카카오T 블루’와 가맹택시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전체의 33%다.

지난 4월 300여 대로 시작한 지 석달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 콜 배차 배분도 카카오T 블루 택시에 몰리고 있다. 반면에 광주택시는 하루 배차가 50%나 줄었다. 카카오T 블루 가가맹 택시가 늘어날수록 광주택시의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숨짓고 있다.

광주택시조합 관계자는 “대기업인 카카오가 택시시장에 진출하면서 광주택시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현재 광주지법 판결을 공감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택시가맹사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여객운수업도 이에 맞춰 운송플랫폼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택시조합이 단순히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택시정관까지 고치는 행위는 월권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택시조합과 카카오 가맹업체 간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이르면 올해 말쯤 나올 것 같다. 광주택시조합과 카카오 가맹사업자들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중재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이나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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