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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관리 강화…‘특별행정명령’ 발동

입국자 전용 교통편 운영·생활치료센터 추가 지정
긴급가계생계비 대상 확대·신청절차 간소화 추진

2020년 03월 29일(일) 18:49
김영록 전남지사가 2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전남 9번째 확진자 발생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해외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긴급가계생계비 지원신청을 앞두고 신청방법과 지급대상·규모 등을 확정하고 실직·휴업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지킴이 지원단을 선발 운영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로부터 감염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들에게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격리의무를 부여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외입국자 중 기침·발열 증상이 있으면 공항검역소에서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감염병전담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2주간 시설격리 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에서 음성이고 무증상일 경우는 자가격리로 전환해 2주간 격리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유럽·미국발 입국자나 동거인이 고위험직군(의료인과 약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등)이면 입국자가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2주간 시설격리 후 격리해제 하루 전 다시 한 번 검사를 실시한다. 유럽과 미국 이외 국가 입국자들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검사를 진행해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울 경우 생활치료센터 시설격리도 가능하다.

유럽·미국발 무증상 입국자의 접촉자 최소화를 위해 교통편을 운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부터 KTX호남선(1일 9회 운행) 열차를 타고 오는 입국자가 광주송정역에 도착하면 일반시민과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별도의 통로를 통해 대기된 전용차량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3일간 격리하고 있다. 시는 광주소방학교 생활관과 5·18교육관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1~2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해외입국자는 격리·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시 코로나3법 개정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긴급가계생계비’ 접수를 앞두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을 지난 23일 기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까지 확대했다. 신청방법은 가구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인터넷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가계긴급생계비 지원과 실직·휴업자 생계비 지원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5개 구청과 95개 행정동에 민생경제지킴이지원단 227명을 추가 배치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에 쓰일 2,389억원(국비 1,110억원·시비 1,279억원) 규모다.

이용섭 시장은 “해외감염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12일 이후 입국했으나 보건당국의 능동모니터링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입국자들은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도 해외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등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도내 감염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해외입국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 2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전남도내 거주자이며, 처분내용은 ▲유럽·미국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그 외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3월 2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는 보건소에 신고·상담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상자들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특히 전남도는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22~25일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 63명 중 40명은 음성 판정됐고, 23명은 검사할 예정이다”며 “유럽·미국 입국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애란·길용현 기자         황애란·길용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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