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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국회 통과…감염병 검사 거부시 처벌

발병지 외국인 입국금지·마스크 수출금지 등 근거 마련도

2020년 02월 26일(수) 20:20
<속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진료의사의 검사요구를 기피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본보 26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구‘31번 확진자’와 같이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받게 되고, 방역 주무부처가 감염병 발생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감염병 환자 의심자가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마련됐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이 밖에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코로나19를 조기 종결하고 전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도 구성했다. 위원장으로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경제피해 최소화,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매뉴얼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마련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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