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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작년산 쌀 변동직불금 498억 확정

오늘부터 1ha당 37만원 지급

2020년 02월 25일(화) 20:07
전남도는 도내 벼 재배농가의 작년산 변동직불금 498억원을 최종 확정, 26일부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작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 80kg당 18만9,994원, 정부 지급단가 5,480원(80㎏)으로 고시돼 1㏊당 지급단가는 36만7,16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남도의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총지급액은 498억원으로 지난 2018년산 236억원보다 262억원이 늘었다.

이는 작년산 수확기 쌀값이 2018년산에 비해 3,454원이 낮아 변동직불금이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21만4,000원/80kg)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 중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으로 산출한다.

곽홍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쌀 변동직불금이 폐지돼 일부에서 쌀값 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조기 시장격리 등의 쌀값 안정장치를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지난 2005년부터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 공익직불제로 전환돼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지된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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