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었으며,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총 252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며 “뇌물 총액이 막대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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