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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제' 지역기업 고민 크다
2019년 11월 17일(일) 18:56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을 놓고 지역기업들의 고민이 크다.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성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의 중소사업장까지 주52시간 근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줄이자면 추가 인력채용이 불가피하고, 결국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현장 사정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보완책이 없으면 상당수 사업장이 조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현실 여건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양 상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려면 헌법에 보장된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근거, 최소한의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기업들의 준비가 너무나 부족한 만큼 처벌 유예가 아닌 시행시기 유예를 해달라는 것이다. 제도 보완 방법으로는 시행시기의 1년 이상 보류,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제 적용 요건 환화 등이다.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우리와는 달리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참조해 달라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인간적인 삶과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 여건을 무시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안된다.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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