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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 통과시 광주전남 4곳 통폐합

광주 동남을·서을, 전남 여수갑·여수을 해당
전국 26곳 예상…현역의원간 대결 가능성 커

2019년 11월 14일(목) 20:08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4개 선거구가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통폐합 예상지역은 광주 동남을·서구을, 전남 여수갑·여수을 등으로 각각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 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광주·전남지역 선거구의 연쇄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조사됐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명∼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인천 2곳·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전남 2곳·전북 3곳), 영남 8곳(부산 3곳·대구 1곳·울산 1곳·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을(14만4,988명,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서구을(14만9,493명,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남은 여수시갑(13만5,150명, 대안신당 이용주 의원), 여수시을(14만7,964명,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에 해당된다.

다만,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만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 획정위 추계는 ‘개략적 산출결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광주·전남지역 4개 선거구 통폐합이 전개될 경우 인접 선거구와의 조정과정에서 현역의원간 또는 같은당 의원간 대결 등 많은 변수가 있을수 있다”고 전망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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