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광주·전남 자율주행·신에너지 실증 탄력 무인저속특장차·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확정 |
| 2019년 11월 12일(화) 19:13 |
|
전남도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또 광주시도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로 풀리면서 연구단계에 머물렀던 신기술 실증에 탄력이 기대된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남 ‘블루 에너지’ 실현 핵심 프로젝트인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확정됐다.
해당지역은 나주시 일원 19.94㎢으로 2020년부터 4년간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에너지 기업·연구기관이 집적된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 비교우위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신기술 및 기관을 바탕으로 지난 7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면서, ‘블루 에너지’를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시했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선 대용량 분산전원과 연계한 중압직류(MVDC)를 실증한다. 현재 전력망은 교류(AC)로 전력 전송이 이뤄지지만, 교류보다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방식인 직류(DC) 전력 전송의 안정성을 실증한다.
한국전력공사, 일진전기(주) 등 16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고, 총 390억원(국비227억5,000만원·지방비 97억5,000만원·민자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압직류는 1.5~100㎸에해당하는중규모계통연계 직류배전망기술이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MVDC 실증 시 전력전송 용량 규정과 높이 규정이 기존 교류에 비해 완화된다. 교류보다 손실이 적고, 고용량 전송이 가능하며, 인체 유해성이 적은 직류(DC)의 장점이 적용된 결과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MVDC 전송에 필요한 전주와 선로를 새로 구축할 필요없이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MVDC 산업화 모델로는 10MW 이상급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MVDC전력망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신규 시장 규모만 국내 기준 연간 3,3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광주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의 병행적 실증을 촉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무인차의 시험 또는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을 중심으로 첨단산단·평동산단 등 7개 구역 16.79㎢에 적용되며,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특장차 실증과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2개 사업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6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도로교통법 등 실증특례 5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 2개가 허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전남의 에너지신산업은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전남의 블루 에너지 자원과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신산업을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안정성 실증에 국비가 지원된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남 ‘블루 에너지’ 실현 핵심 프로젝트인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확정됐다.
해당지역은 나주시 일원 19.94㎢으로 2020년부터 4년간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에너지 기업·연구기관이 집적된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 비교우위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신기술 및 기관을 바탕으로 지난 7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면서, ‘블루 에너지’를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시했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선 대용량 분산전원과 연계한 중압직류(MVDC)를 실증한다. 현재 전력망은 교류(AC)로 전력 전송이 이뤄지지만, 교류보다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방식인 직류(DC) 전력 전송의 안정성을 실증한다.
한국전력공사, 일진전기(주) 등 16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고, 총 390억원(국비227억5,000만원·지방비 97억5,000만원·민자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압직류는 1.5~100㎸에해당하는중규모계통연계 직류배전망기술이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MVDC 실증 시 전력전송 용량 규정과 높이 규정이 기존 교류에 비해 완화된다. 교류보다 손실이 적고, 고용량 전송이 가능하며, 인체 유해성이 적은 직류(DC)의 장점이 적용된 결과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면 MVDC 전송에 필요한 전주와 선로를 새로 구축할 필요없이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MVDC 산업화 모델로는 10MW 이상급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MVDC전력망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신규 시장 규모만 국내 기준 연간 3,3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광주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의 병행적 실증을 촉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또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무인차의 시험 또는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을 중심으로 첨단산단·평동산단 등 7개 구역 16.79㎢에 적용되며,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특장차 실증과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2개 사업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6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도로교통법 등 실증특례 5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 2개가 허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전남의 에너지신산업은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전남의 블루 에너지 자원과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신산업을 전남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안정성 실증에 국비가 지원된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