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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바람직”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 시급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2019년 10월 30일(수) 22:31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 유일 8선 기초의원으로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있는 강필구 회장(영광군의회 의장)은 30일 “자치의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전남매일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공동 인터뷰 에서 “정부나 당지도부에 건의하면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또 “광역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기초의회와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특히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고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꼬집었다.



다음은 강필구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

- 자치분권 정책이 여전히 국정과제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협의회 차원의 대응책은.

▲ 현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어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자치분권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네 번째 국정목표로,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강력한 재정분권,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재정분권은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 절반 정도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문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므로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간 재정관계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데 힘을 쏟겠다.



- 중앙권한의 지방이전 역시 더디다는 지적이다.

▲ 중앙권한의 지방이전은 권력의 수직적 분권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일괄적으로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나 기대와 달리 국회 차원의 논의가 부진하고 국회법에 따른 소관 상임위 소관주의 위배가 이번 과정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지방이양 일괄법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을 개별방식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다. 이양대상 발굴기준이 단위사무라는 문제도 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권한이양이 이뤄져 권한이양과 관련해 해당 부처와 국회 상임위는 이해를 같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다른 협의회와 함께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이양 일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



- 기초자치단체 의장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단위 중 제일 바닥이고, 주민과 밀접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광역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문제는 기초의회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옳다. 둘째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 이게 과연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겠나. 세째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요즘엔 차라리 무보수였던 시절 회의수당으로 2,000만원 정도를 받던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는 약 300만원 가량 봉급을 받는 데, 권한과 월급을 같이 누리게 됐다는 말을 듣는다. 더구나 당초 4~5급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고 해놓고 정작 8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자치의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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