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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자치조직·지방재정권 확대 필요”

4대 지방협의체 협력체계 구축해 공동 대응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2019년 10월 27일(일) 19:12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은 27일 “주민자치를 위해서 자치입법·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25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치권 확대요구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전남매일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법률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권영진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



- 현 정부 자치·재정 분권정책과 관련, 현재 협의회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 과제의 내용은.

▲ 한마디로 자치입법·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 자치입법권은 법령 위임이 없으면 주민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벌칙 등을 조례로 규정이 불가하며, 자치조직권도 법령에서 단체장 정수, 실·국·본부 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입법 예고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분권 2단계인 국세-지방세 비율 8대 2에서 7대 3, 6대 4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 지방교부세율 2% 인상(19.24% →21.24%) 등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이는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자치경찰 관련 법률인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밀착형 지역치안서비스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도 단위에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5개 지역(서울, 세종, 제주 + 2개지역 공모)에서 7~8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각 시도는 시범실시를 응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내년 시범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지방이양일괄법안과 관련해 협의회 차원의 대응은.

▲ 지난해 10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총 571개의 국가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조직·재원 등을 일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지난 20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학계·시민사회 등이 충분히 협의해 결정됐으나, 최근 국회 내 일부 소관상임위의 반대의견으로 403개 사무에 대해서만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부분은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나, 지방일괄이양법안 제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국회에서 미수용 사무 및 추가 발굴사무에 대해 2차·3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의회 입장을 당초 ‘원안통과(571개 사무)’에서 ‘조속통과(403개 이상 사무)’로 전환,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의장을 비롯해 주요 정당별 원내대표들을 만나 건의할 예정이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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