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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원인·대안 제시 정책국감 실천 '눈길'

전국이슈·지역현안 등 파헤쳐 제도개선 견인
국감 스타 - 대안정치연대 장병완 의원

2019년 10월 16일(수) 18:56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안정치연대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경륜과 뚝심이 단연 돋보이며 존재감을 과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정책통이자 예산전문가인 장 의원은 피감기관의 정책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분석해 원인과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국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전국적 이슈는 물론 지역현안을 혜박한 지식과 논리로 꼼꼼히 파헤쳐 피감기관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계엄군의 ‘전사자’ 표기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하루 속히 바로잡기 위해서 보훈처를 중심으로 국방부·권익위·인권위를 망라한 국가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범정부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지방기업 투자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은행처럼 보이는 가치만 보고 지원하면 국책은행으로서 존립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기업투자 지원 5조2,854억원의 79%(4조1,817억원)를, 기업은행은 3,775억원 중 79%(2,969억원)를 수도권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방기업 투자는 산업은행이 2018년과 2019년(상반기) 연속 광주·전남·강원 지역기업 투자가 전무했고, 기업은행은 광주 기업에 2년간 투자금액이 5억원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또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는데 금감원 대처인력은 부족해 대응이 부실한 것을 지적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금감원은 장 의원이 보이스피싱 상담(1332)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 전문상담사 9명을 추가 채용해 16명으로 확대했고, 24시간 계좌지급정지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는 저출산대책이 주거안정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주로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신혼부부 특별분양에 한해 LTV 한도와 소득기준 완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모두 검토해볼만한 대안을 제안해주셨다”고 화답하기도 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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