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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전두환 자택 공매소송 철저 대비해야”
2019년 10월 15일(화) 23:27
대안정치연대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15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매각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장 의원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전씨는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1,000억원 넘는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의뢰로 자산관리공사가 전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를 진행했지만, 낙찰 직전 전씨 부인 이순자씨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이를 법원이 수용해 공매절차는 중단되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씨 자택 공매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이 2차례에 걸쳐 연희동 집을 헌납하겠다고 밝힌 만큼 흔들림없이 몰수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또 “전씨 자택에 대한 몰수는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는 의미가 있다”며 “자산관리공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전씨 일가의 재산환수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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