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농수산 현안 문제제기·대안제시 ‘눈길’

농어촌·낙후지역 발전 노력 ‘정책통’ 평가
국감스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10월 15일(화) 23:26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농수산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주요 농어업 관련 현안쟁점 5가지를 일목요연 하게 정리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정책국감을 리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전형적인 ‘외유내강’ 스타일로 피감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농어업인 및 여성, 소수약자를 대변하는데 있어 뚝심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국감의 이슈가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쏠렸지만, 농어촌 및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집념과 노력은 묵묵히 이어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최근 10년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2,448억원을 추징당한 것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농해수위 소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8곳은 최근 10년간 각각 1,497억원과 950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경이 운용하고 있는 함정 10%가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은 노후선박이라는 점을 지적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켰다.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해경 노후함정 현황’에 따르면 해경이 운용 중인 339척의 함정 중 내구연한을 넘긴 35척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안전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는 농촌위기 해법으로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상생형 협치모델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주요 농어업 정책을 쟁점별로 계량화해 평가하고, 외국사례와 함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정책통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했다.

정책자료집 5권은 ▲외국농산물 가격보장 사례집 ▲농식품부와 해수부 사업을 중점으로 살펴본 성인지 예산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강화 방안 ▲농산물 수급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협동조합장 선거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