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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고 재선정, 전문성 갖춘 심사위원 위촉을”

조상현 광산구의원, ‘5분 발언’ 통해 제기

2019년 10월 15일(화) 23:21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재선정 과정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무소속)은 15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금고 선정과 관련한 서류를 살펴본 결과 심의위원은 11명으로 구성토록 돼있다”며 “분야별 외부전문가 심의위원 7명은 먼저 4배수 선발 후 무작위로 선정하게 돼있는데 28명 모두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위에 주민 대표기관인 구의원을 종전처럼 2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구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 운영기관을 기존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꿨다. 이에 농협은 주위적 청구로 ‘낙찰자의 지위는 자신들에게 있다’, ‘예비적 청구로 제1금고를 국민으로 지정한 행위는 무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찰 절차에 있어 심의위의 구성이 위법하고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으며, 금고 업무관리 능력과 지역사회 기여실적 등에 대한 평가가 위법하게 이뤄진 하자 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농협은 광산구를 상대로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제1금고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입찰 절차에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되는 등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봤다.

광산구는 금고지정 무효확인 사건 본안소송 판결결과에 따라 지난 1일 1금고 운영기관 재공모에 착수했다.
/윤영봉 기자         윤영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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