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광주형 일자리의 지역 내 확산

임형섭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년 10월 09일(수) 19:50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광주형 일자리가 여러 과정을 거쳐 타결되었다.

현대차, 광주시, 광주시민, 광주지역 부품업체 등을 위시로 하는 추가 투자자들이 합작투자를 도모하여 새로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고 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업체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노정(勞政)이 연대한 일자리 모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최근의 일자리 문제의 타결책의 선례가 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본래 지역의 연대와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동시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시작된 일자리 모델이다.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개혁의 요소를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로 정식화하여 추진 가능한 정책 행태로 만들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4대 의제를 달성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간을 이번에 타결된 노사 간의 협정 하에 자동차산업 부문에서 이루어내려는 시도가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모델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상생형 일자리가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기업 내에 광주형 일자리의 가치가 넓게 인식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 즉 4대 의제에 대한 실현이 지역 전체에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형 일자리의 지역 내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 인증제가 추진되고 있다. 지역기업의 4대 의제별 실태를 보면 아직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 많은 실정이다.

기존의 추진과정에서 제시된 인증지표를 각 기업 차원에서 검토하고, 부족한 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컨설팅, 교육과 함께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내에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에 적합한 인증기업들이 많아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지차체 등의 각종 지원 방안이 결합하게 될 때 광주형 일자리의 지역 내 확산 효과를 볼 것이다.

지역기업의 광주형 일자리의 실태를 보면 아직 지역기업내 일자리의 질 제고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도가 미흡하고,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 이를 위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에 적합한 인증제 활성화 및 인증기업의 발굴과 확산을 통한 선제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기업의 광주형 일자리 인증제 참여 확대, 인증제 홍보 강화,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확산 등이 필요하다. 둘째, 광주형 일자리 4대의제에 대한 지역기업내 여건과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셋째,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을 강화시킨다. 인증 기업, 근로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화대 하고, 인증기업 우수인력 확보 및 자금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난관을 걸쳐 합의를 이루어 낸 광주형 일자리가 단기적인 실험이 아닌 성공적인 정착이 되기 위해 지역 내에, 지역기업 전체에 확산되는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