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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외교부 개방직 민간전문가 18% 불과"
2019년 10월 07일(월) 19:15
최근 5년간 외교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44명의 인원들 중 민간 전문가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바른미래당 박주선(광주 동남을) 의원이 공개한 ‘개방형직위 공무원 임용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된 개방형 인재 44명 중 8명만이(18%) 민간 전문가인 반면, 외교부 공무원은 33명(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 3(개방형직위)은 외교부 장관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외부 민간전문가 임용을 통해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방형직위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여전히 대부분의 개방형 직위에 자부처 공무원을 임용하는 등 폐쇄적이고 전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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