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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사증제도 밀입국 통로 변질”

손금주 “5년간 불법체류 등 344명 적발돼”

2019년 10월 07일(월) 19:15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이 7일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9월) 무사증 무단이탈과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86건, 344명에 달했다.

무사증은 한 달간 비자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4명이 검거됐고, 2016년 165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영향으로 34명으로 감소한 후 2018년 67명, 2019년 9월 기준 24명으로 꾸준히 도외이탈과 불법체류가 시도되고 있다.

손 의원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에 따른 국내 밀입국·무단이탈·불법체류 등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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