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국정감사 개막…절정 치닫는 ‘조국 전쟁’

법사위 비롯 전 상임위서 ‘창과 방패’ 대결 예고
남북미 등 외교·통일 이슈 주목…돼지열병도 쟁점

2019년 09월 29일(일) 17:33
제20대 국회가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다시 한 번 ‘조국 전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미 비핵화 협상 및 3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현안,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갈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굵직한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여야에 따르면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일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검찰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조국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며 정책질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마다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내달 5일과 21일(종합감사) 실시한다.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은 7일, 대검찰청 국감은 1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법사위에서는 조 장관의 검사통화 논란, 자녀 입시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조 장관 자녀 입시의혹, 기획재정위는 조 장관 가족의 부동산 거래 탈세, 정무위는 사모펀드 의혹, 보건복지위는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등재, 외교통일위는 조 장관 딸의 몽골 해외봉사 관련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외교·통일·안보 이슈도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외통위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북미 실무협상 재개 관련 내용 및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오는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가능성 등이 집중 질의될 전망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갈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방위비 분담금 등도 무게감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민생 현안도 핵심 이슈다. 당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ASF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 미세플라스틱 함유 섬유유연제,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노사분규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