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전남매일 골프칼럼-이봉철의 골프가 인문학을 만나다 공정한 절차로 정의를 스윙을 하라 |
| 2019년 09월 16일(월)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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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와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원초적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는 공정한 절차와 규칙이 있어서 따르기만 하면 결과도 정의로워질 것이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무지의 베일을 각인시켜 주었다.
정의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 같은 수익과 리턴의 관계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함께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의 구성 요소이다. 정의의 영어 표현인 ‘justice’는 몫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jus’에서 유래되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논증에도 롤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빼앗긴다. 이익은 제로섬 게임으로 그 양은 한정되어 있다. 부자들은 합법적 이익을 내놓지 않으려고 할것이고 무산계급은 이익을 나누려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된 상호이익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합당한 정의관은 있을까? 롤즈는 상호성의 개념을 상호이익으로만 보며 그 대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호성의 개념속에 상호이익에 정의의 요구조건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게 되면 강자의 합법적 이익을 전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상호성 개념하에서만 롤즈가 이상적으로 전제한 사회가 가능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게 차등원칙에 나타난 근거중의 하나이다.
현대 사회에서 입헌 민주주의는 시장에 종속됨으로써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온전한 입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정의관과 이를 만족시키는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측면에서 입헌 민주주의적인 전환을 시도한다.
라운드의 기본 구조는 라운드의 중요한 게임의 룰과 스포츠정신들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게임의 룰속에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협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분배를 규제하는 방식 등을 말한다. 공리주의는 형이상학적 실체에 의존하지 않고, 플레이어가 라운드 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승부욕들에 관심을 가지며, 어떤 행위나 정책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 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공리주의의 특성은 경쟁사회 속에서 필요한 이익과 복지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하게 한다. 그러나 선의의 경쟁이라는 명목 속에는 소수자의 권리나 인권의 희생이 따르게 된다.
롤즈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공리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전통적 계약론에 입각하여 자신이 정립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한다. 공정한 협력체계로서 라운드 개념을 다루었다면 라운드 파트너로서 플레이어의 근본적 개념을 살펴보고 있다. 롤즈는 공정으로서 정의의 한 요소로서 라운드라는 것이 고수와 하수간의 시간을 넘어서는 공정한 협력체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플레이어의 개념 역시 이러한 발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존 롤스는 역지사지의 스윙이다. 자신의 처지를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와 바꾸어서생각하는 것이다. 칸트의 정언명법의 스윙에서 벤담의 공리주의 스윙으로, 롤즈는 공정의 스윙을 전개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데도 스스로 가장 불리한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싱글플레이어들가 보기플레이의 핸디캡을 인정하여주는 라운드가 되어야 한다. 이기적인 골퍼들을 어쩔 수 없이 가장 불리한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하려면, 자신의 처지를 모르게 만드는 무지의 베일을 씌우면 된다. 자유경쟁으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자본주의 실상을 보면서 무욕의 스윙어가 되지 못할지언정, 욕심을 부리게 하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처지를 무지하게 만들어 약자를 돕는 스윙이 전략적인 처방일 것이다.
이기적인 골퍼들에게 이타적이길 요구하는 것보다 이익을 챙기려는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타적이게 행동하도록 하는 롤스의 정의론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과연 이기적인 골퍼들이 스스로 무지의 베일을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기득권자일수록 무지의 베일을 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라운드의 약자인 비기너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롤스의 원칙은 정글의 법칙인 라운드 경쟁에서 꼭 필요하다. 스코어에 집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싱글플레이어보다는 베풀고 윈윈하는 자세로 존경받는 싱글플레이어가 더 기다려진다.
이봉철 골프라이터
골프컬럼니스트, MFS골프코리아 소속프로, 체육학박사.
정의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 같은 수익과 리턴의 관계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함께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의 구성 요소이다. 정의의 영어 표현인 ‘justice’는 몫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jus’에서 유래되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논증에도 롤스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빼앗긴다. 이익은 제로섬 게임으로 그 양은 한정되어 있다. 부자들은 합법적 이익을 내놓지 않으려고 할것이고 무산계급은 이익을 나누려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된 상호이익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합당한 정의관은 있을까? 롤즈는 상호성의 개념을 상호이익으로만 보며 그 대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호성의 개념속에 상호이익에 정의의 요구조건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게 되면 강자의 합법적 이익을 전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상호성 개념하에서만 롤즈가 이상적으로 전제한 사회가 가능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게 차등원칙에 나타난 근거중의 하나이다.
현대 사회에서 입헌 민주주의는 시장에 종속됨으로써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온전한 입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 정의관과 이를 만족시키는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측면에서 입헌 민주주의적인 전환을 시도한다.
라운드의 기본 구조는 라운드의 중요한 게임의 룰과 스포츠정신들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게임의 룰속에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협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분배를 규제하는 방식 등을 말한다. 공리주의는 형이상학적 실체에 의존하지 않고, 플레이어가 라운드 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승부욕들에 관심을 가지며, 어떤 행위나 정책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 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공리주의의 특성은 경쟁사회 속에서 필요한 이익과 복지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하게 한다. 그러나 선의의 경쟁이라는 명목 속에는 소수자의 권리나 인권의 희생이 따르게 된다.
롤즈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공리주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전통적 계약론에 입각하여 자신이 정립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한다. 공정한 협력체계로서 라운드 개념을 다루었다면 라운드 파트너로서 플레이어의 근본적 개념을 살펴보고 있다. 롤즈는 공정으로서 정의의 한 요소로서 라운드라는 것이 고수와 하수간의 시간을 넘어서는 공정한 협력체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플레이어의 개념 역시 이러한 발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존 롤스는 역지사지의 스윙이다. 자신의 처지를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와 바꾸어서생각하는 것이다. 칸트의 정언명법의 스윙에서 벤담의 공리주의 스윙으로, 롤즈는 공정의 스윙을 전개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데도 스스로 가장 불리한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싱글플레이어들가 보기플레이의 핸디캡을 인정하여주는 라운드가 되어야 한다. 이기적인 골퍼들을 어쩔 수 없이 가장 불리한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하려면, 자신의 처지를 모르게 만드는 무지의 베일을 씌우면 된다. 자유경쟁으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자본주의 실상을 보면서 무욕의 스윙어가 되지 못할지언정, 욕심을 부리게 하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처지를 무지하게 만들어 약자를 돕는 스윙이 전략적인 처방일 것이다.
이기적인 골퍼들에게 이타적이길 요구하는 것보다 이익을 챙기려는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타적이게 행동하도록 하는 롤스의 정의론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과연 이기적인 골퍼들이 스스로 무지의 베일을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기득권자일수록 무지의 베일을 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다. 라운드의 약자인 비기너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롤스의 원칙은 정글의 법칙인 라운드 경쟁에서 꼭 필요하다. 스코어에 집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싱글플레이어보다는 베풀고 윈윈하는 자세로 존경받는 싱글플레이어가 더 기다려진다.
이봉철 골프라이터
골프컬럼니스트, MFS골프코리아 소속프로, 체육학박사.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