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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종료 청"국익 부합 안돼"

강경화 “한·미 동맹과 별개”
일본 정부 “극히 유감이다”

2019년 08월 22일(목) 20:20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대응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보협력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또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3권분립 원칙하에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일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고,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을 안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와관련,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결국 한일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일본의 그런 결정이 28일 발효되는 것은 절차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측으로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외교부 당국 간에는 고노 (외무) 대신하고도 계속 여러 계기에 얘기를 계속한다는 서로간 합의가 있다.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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