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지소미아 파기’ 결정…정치권 엇갈린 반응

민주·정의·대안정치 ‘환영’ vs 한국·미래 ‘우려’
“전폭지지·응당조치”…“감정적 대응 즉시 철회”

2019년 08월 22일(목) 20:16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연합뉴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대안정치는 환영의 뜻을 내비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를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간의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며 “또한 보다 강고한 동맹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종료 결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공백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함이 없고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해 오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연하게 안보태세를 지키고 일본에도 더욱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아베 정부의 원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차제에 정부는 한일관계 재정립은 물론 동북아 평화체제를 전제로 한 외교적 대응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대책없는 감성 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러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고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며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라며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철부지 정부’ 하에서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 선회한 것을 두고 ‘조국 국면 돌파용’이나 반일감정을 매개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관계까지 악화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