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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이뤄지길
2019년 07월 18일(목) 19:26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
민선 7기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였는데 예상치 못한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태풍을 맞아 대처할 틈도 없이 불안한 시기를 보내게 됐다.

지역 건설업협회,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부동산가격 폭등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급격한 상승곡선을 형성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타 지역에 비해 매매가격이 낮아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 남구 봉선동, 광산구 수완동 등 지역 특성을 이용한 지역민의 가격담합, 불법 청약거래와 전매, 정부의 단기 처방식 부동산정책, 실거래가신고제도의 맹점, 공공택지 공급 부족 등을 부동산가격 급등 원인으로 추측했다.

우리 시는 정부의 부동산안정화대책에 발맞춰 지난해 9월 14일 자체적인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합동단속반을 5개반 26명으로 편성,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 불법거래 의심업소를 중점으로 연 2회 정기단속을 수시단속으로 확대했다. 각 기관에서 수집·확보된 자료는 경찰에 제공해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활용됐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관도 시·자치구 부동산분야 공무원 23명에서 건축분야까지 포함해 32명으로 지명 확대했다. 신규 지명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직무교육 등을 개최하고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대처법, 수사기법, 서류작성법 등을 습득하도록 직무역량의 강화를 꾀했다.

공인중개협회와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부동산거래 의식 정착과 계약 등과 관련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주 수요일 운영하던 부동산거래상담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2018년 77건이던 상담건수가 2019년 6월 말 현재 8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 홍보, 시·구 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매체 홍보, 시·구 홈페이지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구축, 신고포상금 예산 확보 등 불법거래 신고체계 마련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정한 부동산거래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했다.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법령이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지 않아 투기세력 등이 이러한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거래행위를 유도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맞는 부동산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민선 7기 1년이 경과한 현재 시·자치구·경찰청·국세청·공인중개사협회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후 부동산거래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체계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수사·조사, 부동산거래상담소 운영,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구축, 부동산 불법신고 포상금 예산 확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의 영향으로 광주지역 부동산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다.

불법거래 의심자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결과 발표는 어렵지만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업무협력, 단속·수사 활동상황이 부동산업계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불법적인 거래행위나 유도행위의 급격한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시·자치구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활동하고 있지만 다른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조사·수사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구성해 전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이어서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점은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셋째, 최근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지역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높은 가격에 공고되고 있어 정부에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서구, 남구, 광산구를 지정됐지만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가 이뤄져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광주시는 지역 부동산시장의 하향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를 중심으로 외부 투기세력 유입 등 불법적인 거래동향이 예측되는 만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자치구·경찰청·국세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해 투기세력 유입 차단, 불법적인 거래 및 유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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