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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인공어초 사업지구 낚시허가 논란

국비 37억원 투입하고 일부 주민에게 어업 인정
일부 특혜 의구심도…모순 행정에 어가들 '분통'

2019년 07월 04일(목) 17:18
[전남매일=무안]박주현 기자=무안군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인공어초를 투하한 사업지역에 낚시어업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나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무안군의 낚시어업 허가 시기는 최초 인공어초 투하시기와 맞물리고 있어 사업계획 사전 유출 등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4일 무안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군은 부족해진 어족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해제면 홀통 인근 해역에만 국비 37억원을 투입해 어족자원을 증강해 왔다.

이 지역은 낚시배 어업인구가 집중돼 수산자원 고갈이 빠르게 진행된 곳으로 알려졌다. 인공어초는 시멘트나 철구조물을 바닷속에 집어 넣어 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군은 인공어초 투하사업 완성 이전인 지난 2014년 일부 주민들에게 홀통 해역 인근에 낚시어업을 허가해 준 것. 무엇보다 인공어초 사업 특성상 사업도중 어업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반면, 무안군은 상반된 행정을 집행했다.

당시 낚시어업 허가를 받은 어척 수는 30여척으로 전체 주민의 일부로, 홀통 해역을 근거로 어업을 꾸려가는 어가들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낚시어업을 허가받은 어선들은 인공어초가 투하된 해역 바로 앞까지 드나들고 있어 수산자원 번식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전언이다.

또 허술한 감시를 틈타 타 지역 방문객들까지 인공어초가 투하된 홀통 해역에서 바다낚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홀통 인근 주민 상당수가 소형 선박이어서 연근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분별한 낚시어업 허가와 허술한 수산자원 관리로 어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홀통 인공어초 투하지역은 벌써 어족자원이 말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홀통 주민 김모씨(67)는 "홀통인근에 어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등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공어초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공어초가 채 투하되기 이전에 인근에 낚시어업 허가를 내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렵다"며 "이런 저런 이유로 특혜 논란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인공어초 사업이 장기간 진행돼 일부 주민들에게만 당시 낚시어업을 허가했다"며 "선정기준에 따라 어업허가 신청 접수가 이뤄져 특혜는 전혀 없었다. 금어기 등으로 수족자원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현재 홀통 어업 어선의 허가를 취소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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