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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국립공원 구역 해제해 달라"

개발해위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기반시설 열악

2019년 07월 01일(월) 18:37
진도군의회가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진도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도서지역 대부분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공원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해상국립공원 구역을 전면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1981년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전체 면적 2,266㎢ 가운데 진도군이 속한 면적은 604㎢"라며 "이는 여수시를 비롯한 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도군은 도서 254개 중 유인도서는 45개로,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도서지역의 노령화와 무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헌 진도군의회 의장은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한다"면서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호 기자         박병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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