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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공소기각 아닌 유·무죄 판결 나와야"

재심대책위“절차법 무시한 군사재판 당연히 무죄”

2019년 06월 12일(수) 16:03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12일 순천 시청에서 여순사건 재심 재판 기자간담회 및 시민설명회를 가졌다.
[전남매일=동부취재본부] 권동현 기자=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의 체포·구금에 불법성이 있고 군법회의가 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며, 사법부가 나서서 국가폭력의 실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순천시청에서 여순사건 재심 재판 기자간담회 겸 시민설명회를 가졌다.

발표자로 나선 주철희 여순항쟁 연구가는 오는 24일 열릴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서 “유·무죄판결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며 애매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실체적 심리에 들어감이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적 재판을 의미한다. 이번 재판에도 공소장, 공판기록, 판결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판결집행명령서만 존재하기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제주 4·3항쟁의 재심 재판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대책위원회는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제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판결내용을 담은 군법회의 자료와 관련 신문자료들도 상당수 찾아냈다고 한다.

주철희 연구가는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법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법은 ‘국방경비법’인데 그 법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방경비법에는 ‘예심조사관’이 조사해 ‘법무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가족에게 ‘기소장등본’ 1통을 송달하고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당시에는 가족에게 ‘기소장등본’을 송달하지 않았기에 절차법에 위배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당시 기사와 사진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불완전한 판결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됐다”며 “법 집행이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역설했다.

오는 2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대책위원회가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과 주장들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보상까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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